판문점 선언의 군사 부문 관련 소식 국제부 하태원 부장과 정치부 강은아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오늘 도출된 판문점 선언... 노무현 정부의 10.4선언의 틀을 크게 벗어나진 않았습니다. 당시에도 평화수역 문제가 핵심이 됐었는데, 다시 등장했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네. 이번에 서해 북방한계선, NLL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거란 예상은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 NLL이 남북 해상 교전이 발생했던 ‘화약고’이기 때문입니다.
1999년 6월엔 제1차 연평해전이, 2002년 5월엔 제2차 연평해전이 일어났었죠. 2010년엔 천안함 폭침으로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크고 작은 교전이 발생해 온 곳이 바로 이곳, NLL입니다.
남북은 이런 상황 때문에 2007년 정상회담에서도 10.4 공동선언을 통해 ‘서해 공동어로 수역 설정’에 합의했었는데요, 이행이 되지 않으면서 흐지부지 됐습니다.
오늘 ‘판문점 선언’을 통해서도 남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설정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역시나 이행이 중요합니다. 어떤 식으로 이 ‘평화수역’을 운영하고 보장할지는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질문]우리 국방부는 NLL을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 논란이 다시 불거지는 건 아닌지요?
[질문]올해 안에 종전 선언을 통해 평화협정을 이끌어내겠다는 합의도 들어가 있는데, 어떤 의미로 읽어야 하나요?
평화협정, 굉장히 포괄적인 느낌이죠. 그래서 사전을 한 번 찾아봤습니다.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나라나 지역에서 군사 행동을 중지하고, 평화 상태를 회복하거나 우호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맺는 협정”이 바로 사전적 의미였습니다.
과거 1993년 이스라엘과 요르단이 이 ‘평화협정’을 맺은 바 있는데요. 그 때를 좀 들여다보면 ‘양국 사이 전쟁상태를 종식한다’라는 표현이 협정에 포함돼 있습니다. 전쟁이 끝났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오늘 '판문점 선언‘을 들여다겠습니다. “양 정상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다”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 나가겠다“는 문구도 눈에 띄는데요.
이런 실질적인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는 행동들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로 나아가는 것, 또 이 과정을 모두 올해 진행해 나가겠다는 의지가 담긴 게 바로 오늘 ‘판문점 선언’에 담긴 ‘평화협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오늘 판문점 선언의 내용을 미국은 어떻게 평가할지 궁금하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