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성묵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 양무진 /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임을출 / 경남대 교수
2018 남북 정상회담. 이제 지금은 만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판문점 선언문까지 나왔는데요. 지금 세 분의 전문가들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3개 주제, 13개 항목의 합의를 이뤘는데요.
이 합의된 내용들을 앞으로 이행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변수가 될 만한 것들을 꼽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인터뷰]
일단 저희들이 계속 강조했지만 비핵화 진전이 대전제입니다. 이건 제가 봐도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차분하게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든 비핵화를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이 협력해야 되고 남북한이 협력하기 위한, 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신뢰를 우선 쌓아야 하는데 이 내용들을 보면 인도적 지원이라든지 또 이산가족 상봉이라든지 사회문화교류, 체육, 스포츠 교류 이런 부분들은 지난 동계올림픽에서 우리가 지켜봤지만 사실 국제사회가 양해를 한다면 제재와 무관하게 일정 부분을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경협사업이라는 것을 시사하는 합의들은 분명히 그런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미국의 독자적 경제 제재뿐만 아니라 UN안보리 결의가 완화되거나 해제가 되어야만이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걸 우리가 함께 꼭 명심해야 될 부분 같고요.
어떻든 이 합의들이 제대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국내적으로 법제화랄까, 제도화라고 할까, 그런 조치도 수반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남북 정상 간에 합의된 내용들이 제도화나 또 법제화가 미흡했기 때문에 또 제대로 이행 안 되는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가능하면 국회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도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함께 또 봐야 될 부분이 결국 미국이 비핵화와 관련된 판단도 중요하지만 사실 군사적인 신뢰 구축이라든지 또 핵 긴장 완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남북 군사 당국간의 논의도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미국의 군사 당국 간 협의될 부분도 포함돼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앞으로 또 이 합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부분에 대해서 주목해야 될 부분 같고. 어쨌든 순서상 비핵화가 먼저 해결이 되고 그리고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를 포함한 평화 구축 노력들. 그러고 나서 경제협력 이렇게 순서상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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