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중 5명이 네이버 뉴스 보는 셈…독점 위반?
2018-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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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의 인터넷 기업인 네이버는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의 뉴스가 유통되고 소비되는 제1통로입니다.
하지만 이런 압도적 시장 지배력이 반독점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황규락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뉴스를 보는 사람 10명 중 7명은 포털 사이트를 통해 뉴스를 소비합니다.
네이버의 점유율로 따져보면 10명 중 5명은 네이버를 통해 뉴스를 보는 것과 마찬가집니다.
네이버는 이 사람들이 기사를 보거나 댓글을 달기 위해 들어오면 광고를 노출시켜 수익을 올립니다.
이 때문에 네이버는 포털 내에서 가사를 읽고 댓글을 달 수 있는 일명 인링크 방식을 포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네이버가 검색 뿐 아니라 뉴스 시장에서도 거대 공룡이 됐기 때문에 인링크를 고수하는 방식은 공정거래법에 따라 시장 지배력 남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은우 /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아웃링크로 나가는 건 허락하지 않겠다, 인링크로 여기서만 머무르게 해야 한다. 이건 시장지배력을 남용하는 행위가 되는…"
해외에서는 구글이 검색 시장에서 자신의 지배력을 남용했다는 혐의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는 등 여론 독점에 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황규락 기자 rocku@donga.com
영상편집 : 김민정
그래픽 : 권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