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을 5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 미 상원을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도 북한을 상시 인권침해국으로 다시 규정해 인권문제가 북미정상회담 주요의제가 될 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기자]
기존 북한인권법을 오는 2022년까지 5년 더 연장하는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이 현지 시간 24일 미국 상원 본회의를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공화당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해 9월 하원을 통과한 북한인권법 연장안과 마찬가지로 북한 내부 변화를 이끌기 위해 북한에 외부세계 정보유입을 확산시키기 위한 지원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대북 정보유입 기지 종류를 기존 라디오 외에도 USB와 음성.영상 재생기기 휴대전화, 와이파이 무선인터넷 등 정보 공유에 활용할 수 있는 전자매체로 확대했습니다.
미 정부가 이 같은 정보 수신 장치를 북한에 유통하거나 개발하는 단체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또 정보 기기에는 북한 주민에게 인기 있는 한국과 미국의 음악, TV 프로그램, 영화 등 대중문화 콘텐츠를 담도록 하고 국무부가 콘텐츠 개선방안을 의회에 보고토록 했습니다.
중국 유입 탈북민의 대북 강제 송환 즉각 중단 등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현지 시간 21일 북한을 '일상적으로 인권을 침해하는 국가'로 다시 규정했습니다.
[존 설리번 / 미 국무부 장관 대행 :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국가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보고서에서 분명히 밝혔듯이 김정은 정권은 불법 무기 프로그램에 자금을 대면서 조직적으로 주민들 안녕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 의회와 행정부가 인권문제를 고리로 대북 압박에 나섬으로써 이번 북미정상회담에서 인권문제가 주요 의제로 부상할지 주목됩니다.
YTN 이종수[jsle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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