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현익 /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임을출 / 경남대 교수
남북 정상회담 준비 상황 브리핑 내용에 대해서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 연구소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일단 가장 눈에 띄는 대목 세 가지 의제 가운데 지금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준비단도 실무단에서 결정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인터뷰]
사실 오늘 임종석 비서실장이 밝힌 내용은 간간이 계속 밝혀왔던 내용이고요. 비핵화 부분은 앞으로 5월 말이나 6월 초에 열릴 북미 정상회담 몫으로 넘기려고 한다. 이런 의도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남북 정상회담은 북미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길잡이 역할에 충실하겠다. 그런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정상 간의 비핵화라는 표현은 분명히 들어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공동선언을 할 때 그때 비핵화라는 게 구체적으로 뭔지, 오늘 미국 언론을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라는 얘기를 할 때 잠깐만요, 그 비핵화가 구체적으로 뭐죠라고까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질문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거든요.
[인터뷰]
그 부분은 분명히 할 겁니다. 지금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했다, 또 아니다 하는 판단의 기준이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수준이 얼마나 높게 나오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너무 잘 알고 있고 또 북한 측도 잘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기대했던 수준 이상의 비핵화 의지가 표명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일단 그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이미 체제 안전 보장이 된다면 확실한 비핵화를 하겠다는 뜻은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비핵화가 완성되는 단계, 과정에서는 자기들이 원하는 것도 있는데 그게 체제 안전 보장과 관련된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화끈하게 체제 안전 보장을 해준다면 우리도 그에 맞게끔 비핵화 과정을 신속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어제 아마 워싱턴 쪽에서 나온 게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보통 CVI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CVID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를 또 추가했습니다. 신속한 비핵화.
그래서 CVIID라고 새로운 방향을 인스턴트리하겠다 이런 식으로 추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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