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상태인 국민투표법 개정이 결국 오늘도 이뤄지지 않으면서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치르겠다는 정부·여당의 구상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여당은 국민개헌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며 야당에 책임을 돌렸지만, 야당은 국정의 책임을 진 여당이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김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드루킹 사건 등으로 여야의 팽팽한 대치 속에 국회는 여전히 공전 중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치르기 위해 위헌 상태인 국민투표법을 어제까지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야당이 응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6월 개헌은 무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을 정조준해 국민개헌 무산에 따른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표 : 6월 개헌은 국민의 간절한 요구이자 촛불 혁명의 준엄한 명령을 헌법적으로 완성하는 것입니다. (야당은) 국민개헌까지 물거품이 되는 순간 국민 앞에 사죄하고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만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정부·여당이 여야 간 이견도 없는 국민투표법 개정을 앞세워 국민을 호도해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국민투표법은 개헌이 합의되면 부수적으로 반드시 필연적으로 처리해야 할 법인데 국민투표법을 앞세우는 것은 사실상 민주당이 국민을 호도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고 수단이었을 뿐이라는 걸 분명히 밝힙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등 다른 야당 역시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국회 차원의 지원과 개헌, 추경안 처리 등을 위해 여당이 특검을 수용하는 등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정세균 국회의장은 국민투표법 처리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6월 개헌이 어려워졌지만, 국회가 개헌의 끈을 놔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준영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80424002738175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