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두현 /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 김대영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을 나흘 앞두고 남북은 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구체적인 동언 등 민감한 사항들을 논의했습니다. 또 오늘부터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는데요. 성공적인 남북 정상회담 분위기 조성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세한 이야기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과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오늘 금요일입니다. 나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오늘도 남북 3차 실무회담이 열려서 경호와 의전, 보도와 관련해서 많은 사항들을 논의했다고 하는데요.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오늘 새벽 0시부터 우리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기로 한 것도 의미가 있겠죠?
[인터뷰]
그 이전에 북한이 제7기 3차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앞으로 추가적인 핵실험이라든가 아니면 북한 용어로는 대륙간탄도로켓이죠. ICBM 발사 시험을 중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고요. 우리도 이에 맞춰서 대북 확성기 방송의 전면 중단을 선언했는데요. 이건 전반적으로 조치의 균형상 적절한 것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무엇보다도 그동안 우리가 북한의 핵실험이나 그다음에 탄도로켓,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전략적 도발로 얘기를 해 왔거든요. 그런데 우리 대북 확성기 방송이 시작된 것도 보면 사실은 이 도발하고 관련이 있어요. 왜냐하면 2000년대 중후반에 상호 비방이라든가 아니면 체제 비방이라든가 선전선동 활동을, 특히 전방 지역에서 중단하기로 합의를 해서 이게 중단이 되다가 2015년 8월에 목함지뢰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여기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대응 조치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를 했다가 계속 긴장이 고조가 되니까 8. 29 합의가 나왔었죠. 이때 8.29합의에서 나온 것이 결국 북한이 앞으로 추가적인 도발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을 또다시 했었어요. 그러다 2016년에 4차 핵실험, 1월에. 그다음 2월에 또 은하4호라고 불리는 대륙간탄도미사일로 쓰일 수 있는 거죠. 로켓 발사를 하게 되면서 우리 확성기 방송이 제지됐거든요. 결국은 북한은 앞으로 주요한 전략적 도발을 하지 않겠다고 우리한테 선언을 한 것이고 우리도 이것...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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