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 미사일 발사 중단과 핵실험장 폐쇄를 일방적으로 선언한 것은 지난 25년 동안 지속한 북핵 문제 해결에 획기적인 전기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기존의 핵 무기는 여전히 보유한다는 입장도 밝혔다는 점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치열한 협상 과정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북한의 핵실험 중단 발표로 지난 1993년 3월 북한의 NPT 탈퇴 선언 이후 25년간 이어진 북핵 문제를 해결할 기회가 다시 한 번 열렸습니다.
북한의 도발과 이에 대한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가 이어지는 악순환 고리에서 벗어나 북핵 문제와 관련한 한반도 안보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외교적 공간을 확보한 것입니다.
특히 북한이 일방적이고, 선제적인 조치를 취한 것은 비핵화 의지에 대한 진정성을 과시한 것으로, 앞으로 있을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논의와 관련해 상당한 성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북한이 전원회의 결정서에서 기존에 개발한 핵무기는 폐기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 만큼 완전한 비핵화에 도달하려면 치열한 협상 과정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북한 조선중앙TV : 우리 국가에 대한 핵 위협이나 핵 도발이 없는 한 핵무기를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그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와 핵기술을 이전하지 않을 것이다.]
완전한 비핵화를 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원하는 안보 우려 즉 군사위협 해소나 체제 안전 보장에서 한국과 미국에서도 상응하는 조치가 제공될 필요가 있습니다.
상응 조치는 북한과 미국이 수교하는 문제에서부터 주한 미군의 역할과 지위 변경,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의 규모와 수위 조절,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등이 핵심적인 요소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를 해제하는 문제와 북한과의 경제 협력과 지원 재개 등은 협상 단계별로 논의될 필요가 있고, 궁극적으로는 동북아 다자 안보 체제 구축도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 2월 평창 동계 올림픽을 계기로 시작된 한반도 정세 격변 양상은 앞으로도 예상을 뛰어넘는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왕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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