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용 / 한림국제대 교수, 사회자]
노회찬 원내대표 먼저.
[노회찬 / 평화와정의의의원모임 원내대표]
4당 원내대표가 개헌 문제와 관련해서, 권력구조 문제 관련해서 많은 논의를 수차 했습니다마는 오늘처럼 이렇게 진전된 상황은 저는 처음입니다. 오늘 대단히 이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우원식 대표도 그렇고 김성태 대표도 그렇고 의미 있는, 진전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저는 받아들여지는데요.
그런데 우원식 원내대표께서 사실상 국무총리 추천제다라고 하면서 그걸 국무총리 추천제라고 못 박는 데 대해서는 아직까지 수용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같이 살면 됐지 혼인시고는 왜 하냐, 이런 얘기 같은데사실혼만 가지고는 안 돼요, 법률혼까지 성립이 돼야 하는, 좀 더 진전이 돼야 하는. 그리고 이 문제를 푸는 수순이 여당에서 조금 더 진전된 안을 내놔야 논의의 물꼬가 틉니다.
여당이 원안을 고집하면 논의를 해도 좁혀지지 않는 거거든요. 오늘 저는 김성태 원내대표가 똑 부러지게 말씀 안 하셨지만 추천제를 포함한제왕적 대통령제의 권력을 분산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가능하다는 열린 태도를 표명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공은 여당에게 넘어갔고 여당의 한 꼭지를 따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혼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법률혼도 혼인신고도 반드시 하겠다라고 좀 답변을 이 자리에서 해 주시죠. 그래야 방송기자클럽 이런 초청회에도 우리가 보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관용 / 한림국제대 교수, 사회자]
사실상 총리추천의 내용을 실현하고 있다. 그것을 주문화하자 이 말씀...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차이가 있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가 분명히 얘기를 안 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얘기할지 전혀 제가 알 수 없고요. 지금 총리추천제는 국회가 추천하는 권한을 갖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기본적인 생각이 행정권력과 국회의 권력은 분리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국회권력에다가 견제할 수 있는 장치는 더 많이 주고 그래서 행정권력에 대한 늘 비판하고 견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총리를 추천하거나 선출하는 권한을 국회에서 갖는 것이 꼭 맞는 방안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어서 얘기하는 거고요. 결선투표제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아주 강력한 총리를 만드는 겁니다. 연정을 꾸리려면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려면 연정할 수밖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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