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배종호 / 세한대 교수
청와대가 오늘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국회의원 시절 외유성 해외 출장 의혹 등에 대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된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 청와대가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로 김기식 원장에 관한 여러 가지 논란을 정리를 해서 중앙선관위에 질의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에 대해서 질의한 겁니까?
[인터뷰]
주로 내용은 그렇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 중에 잘 아시는 것처럼 국회의원 임기 말에 후원금을 여러 군데 후원을 하기도 하고 동료 의원들한테 후원하기도 하고 또 본인이 데리고 있었던 보좌진에게 퇴직금 형식으로 지급하고 이런 부분들이 과연 적법하냐 하는 부분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피감기관의 비용 부담으로 해외 출장가는 게 적법하냐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보좌직원 또는 인턴과 함께 해외 출장가는 게 적법한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외 출장 도중에 관광을 하는 게 적법한 행위인지 이런 네 가지 행위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해 달라고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한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청와대가 이와 관련된 논의를 선관위에 문의를 하는 게 조금...
[인터뷰]
논란이 될 수는 있는데. 저는 그렇게 봐요. 선거관리위원회 법을 보면 직무가 제3자 위원회의 직무가 있는데 직무의 첫 번째 직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보도록 돼 있고요. 두 번째 2항이 국민투표에 관한 사무고요. 마지막은 아니고. 3항, 4항, 5항이 있는데 3항에 뭐라고 돼 있느냐면 정당에 관한 사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포괄적으로 포함이 돼 있기는 하지만 정당과 관련된 업무도 보는 것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지금 직무의 하나로 내용으로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걸 또 다른 데 유권해석을 맡기기도 애매한 상황이 돼요. 이게 무슨 그렇다고 검찰의 조사를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지금 상황에서.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일정 부분 일단락 짓기 위해서는 가장 그래도 이 부분과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3조 3항에 정당에 관한 사무를 보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정당 관련된 업...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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