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외유성 출장 의혹을 둘러싼 논란의 적법성 여부를 따지기 위해 선관위에 질의 사항을 보내 공식적인 판단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청와대는 김 원장이 자신의 업무를 이행 못 할 정도로 도덕성이 훼손됐거나 일반적 국회의원의 평균 도덕적 감각을 밑도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청와대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외유성 출장 논란과 관련해 선관위에 질의사항을 보낸 것은 법률적 쟁점에 대한 공식적인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의도입니다.
선관위에 보낸 질의 내용은 국회의원이 임기 말에 후원금으로 기부하거나 보좌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주는 것이 적법한지, 피감기관의 비용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것이 적법한지, 보좌직원 또는 인턴과 함께 해외출장 가는 것이 적법한지, 해외출장 중 관광하는 경우가 적법한지 등 김 원장에게 제기된 4가지 사안입니다.
[김의겸 / 청와대 대변인 : 이런 질의서를 보낸 것은 김기식 원장의 과거 해외출장을 평가하면서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김 대변인은 공직자의 자격을 따질 때 법률 잣대로만 판단할 수는 없으며, 도덕적 기준도 적용돼야 한다는 점에서 김 원장이 티끌 하나 묻지 않았다면 좋았을 것이라며 그렇더라도 그의 해외출장이 일반 국회의원과 비교할 때 도덕성이 더 낮았는지 엄밀히 따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원장의 해외출장 경우가 어느 정도나 심각한 문제인지 알기 위해 민주당 도움을 받아 19∼20대 국회의원들의 해외출장 사례를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변인은 "수천 개 피감기관 가운데 무작위로 16곳을 뽑아 자료를 봤는데, 피감기관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 간 경우가 모두 167차례였다"며 "이 가운데 민주당 의원이 65차례, 자유한국당이 94차례였다"고 고 소개했습니다.
김 원장이 비판받는 또 다른 대목인 의원 개별출장도 보훈처 4번, 가스공사와 동북아역사재단·공항공사가 각각 2번 등으로 이 또한 적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체 피감기관을 들여다보면 그 숫자가 얼마나 될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김의겸 / 청와대 대변인 : 이런 조사결과를 볼 때 김 원장이 자신의 업무를 이행 못 할 정도로 도덕성이 훼손됐거나 일반적 국회의원의 평균 도덕적 감각을 밑돌고있는지 의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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