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외유성 출장의혹을 받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논란과 관련해 선관위의 공식적인 법률적 판단을 받아보기위해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사항을 보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동우 기자!
청와대가 선관위에 질의한 내용은 무엇이고 어떤 이유에서 질의사항을 보낸 것인가요?
[기자]
청와대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을 둘러싼 몇 가지 법률적 쟁점에 대해 선관위의 공식적인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로 질의서를 보냈다고 김의겸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습니다.
질의 내용은 첫째, 국회의원이 임기 말에 후원금으로 기부를 하거나 보좌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주는 게 적법한지, 둘째, 피감기관의 비용 부담으로 해외 출장을 가는 것이 적법한지, 셋째, 보좌직원 또는 인턴과 함께 해외 출장을 가는 것이 적법한지, 넷째, 해외 출장 중 관광을 하는 경우가 적법한지입니다.
이런 질의서를 보낸 것은 김기식 원장의 과거 해외 출장을 평가하면서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대변인은 공직자의 자격을 따질 때 법률의 잣대로만 들이댈 수는 없고 도덕적 기준도 적용돼야 하지만 김원장의 해외 출장 사례가 일반 국회의원들의 경우와 비교해볼 때 과연 평균 이하의 도덕성을 보였는지 더 엄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김 원장이 티끌 하나 묻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겠지만 다른 의원들의 해외출장사례를 조사해본 결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인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해외 출장을 다녀온 사례가 다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김기식 금감원장의 경우가 어느 정도나 심각한 문제인지 알아보기 위해 민주당의 도움을 받아 19대와 20대 국회의원들의 해외 출장 사례 가운데 무작위로 피감기관 16곳을 뽑아 자료를 본 결과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해외 출장을 간 경우가 모두 167차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가운데 민주당 의원이 65차례였고 자유한국당이 94차례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기식 금감원장이 비판받는 또 다른 대목인 개별 출장의 경우도 살펴봤는데 김 원장과 흡사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의원들의 해외 출장이 보훈처에서 네 번, 한국가스공사에서 2번, 동북아역사재단에서 2번, 한국공항공사에서 2번 등으로 이 ...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80412155620770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