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쓰레기 수거 거부 사태 해결을 위해 환경부가 긴급조치까지 내놨지만 '쓰레기 대란'은 여전한데요.
생활폐기물 처리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 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이번 '대란'이 끝날 것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권오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폐비닐 등의 수거 거부 사태가 벌어지고 있거나 예정된 곳은 전국 8개 시도에 달합니다.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3개 시·도와 부산·울산·대전·충남·전남 등입니다.
서울 지역은 민간업체와 수거 계약된 아파트 단지 총 3천132곳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천516곳에서 비닐을 가져가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수거 중단 지역 8개 시 모두 직접 수거 계획을 세웠으나, 김포와 용인·화성·군포·오산 등지는 아직 정상화 되지 않았습니다.
지방에서도 지자체별로 수거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인천은 아직 자체 수거 계획을 잡지 못했습니다.
물론 지자체 입장에서 아파트와 수거 업체 간 자율 계약에 함부로 간여할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폐기물관리법상 처리 책임이 있는 지자체가 손을 놓고 있을 게 아니라 적극 중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동훈 / 서울시립대학 환경학과 교수 : 환경부는 정책을 만들고, 그다음에 모든 걸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일이죠. 자치단체가 환경부 정책을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손 놓고 있었던 거죠.]
수거 업체들은, 아파트에 가구당 1천∼2천 원의 돈을 내고 폐기물을 사면서 돈 안 되는 폐비닐 등을 떠안아 왔다며 매입가를 내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시 등 지자체들이 비닐과 스티로폼을 직접 가져가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홍도찬 / 서울시 재활용 가능 자원 수집운반협의회 : 서울시도 직접 비닐·스티로폼만큼은 지자체든 서울시가 됐든 직접 처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근본적으로 (재활용 쓰레기 대란이) 해결되고, 그것에 대한 방안이 나와야….]
따라서 재활용 쓰레기 대란 해결 방안은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아파트와 수거 업체 간 폐기물 매입비 타결과 폐비닐 등의 직접 수거입니다.
이는 지자체의 개입이 전제입니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 카드로 지자체의 등을 떠밀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YTN 권오진[kjh051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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