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늑장대응 질타…환경부 대책 ‘쩔쩔’

2018-04-10 2



1주일 넘게 수도권 아파트 단지는 플라스틱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했습니다.

그렇다면 환경부는 대통령의 뜻에 따라 대책을 세웠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허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의 절반 이상이 재활용 대란 문제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의 대응을 질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혼란이 발생하기에 이르기까지 중앙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부족했다고 여겨지는 점이 많습니다."

환경부는 비상 체계를 가동 중이라며 대응방안을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지자체가 아파트와 수거업체 간 계약조정을 독려하도록 한다'며 지자체의 역할만 강조했습니다.

[환경부 관계자]
"민간 수거업체에서 안 하면 최대한 지자체에서 수거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나 수거비용을 먼저 해결해달라는 업체들을 설득할 방안은 없었습니다.

[재활용업체 관계자]
"'너 비닐이랑 스티로폼 안 걷을거야? 그럼 다 걷지마. 우리가 다 걷을 게.' 사업을 접으라는 이야기잖아요."

일부 지자체도 수거업체 설득이 어렵다고 토로합니다.

[서울 ○○구 관계자]
"(폐기물이) 돌아가게 하려면 폐기물법이나 뭘 해서 업자들에게 '그전처럼 받아줘라. 좀 섞여 있어도.' 이렇게 지도를 해서…

환경부는 선별업체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분류과정에서 나온 폐기물 소각비용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허욱입니다.

wookh@donga.com
영상취재 : 황인석
영상편집 :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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