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부처별로 진행되고 있는 적폐청산 TF작업이 중하위직 공직자들에게 까지 불이익을 줘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TF팀의 권고가 정부 입장으로 인식돼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박홍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달 말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20여 명을 수사와 감사 의뢰했습니다.
이 중 절반 가까이가 실무에 관여했던 현직 교육부 공무원들이었던 것으로 드러나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부처별 적폐청산 TF의 조사 결과 발표과정에 일부 혼선이 있었던 점을 인정하며 중하위직 공직자들에게 까지 불이익을 줘선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정책상의 오류가 중대한 경우 정책 결정권자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당시 정부 방침을 따랐을 뿐인 중하위직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줘선 안 될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적폐청산의 목적은 정의롭지 못한 정책과 제도를 바로잡는 데 있는 것이지 공직자 개개인을 처벌하는 데 있지 않다며 정책상의 오류만으로 사법 처리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지난 주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재활용 폐기물이 제대로 수거되지 못한 데 대해 국민에게 송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재활용 폐기물이 제대로 수거되지 못하면서 큰 혼란이 있었습니다. 국민들께 불편을 끼쳐드려서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문 대통령은 하지만 정부 대응에는 허점이 많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이 재활용 폐기물 수입 중단을 예고한 게 지난해 7월이었고, 지난해 9월부터는 안전기준이 강화돼 폐비닐에 대한 수요감소도 예상됐었는데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일을 계기로 생활 폐기물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재정립해야 한다며 범정부 차원의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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