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구속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본격적인 1심 재판은 다음 달 초부터 시작될 전망입니다.
이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가 방대해 1심 선고는 6개월을 훌쩍 넘길 전망입니다.
최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자 법원은 신속하게 재판부를 배당했습니다.
반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입니다.
검찰과 변호인은 2∼3주간의 재판준비를 하고 이달 말쯤 법정에서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공판준비 기일이니만큼 이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검찰과 변호인은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검찰과 변호인은 치열한 신경전을 펼치게 됩니다.
핵심쟁점인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군지를 가리기 위해 검찰과 변호인 모두 유리한 증거채택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본격적인 재판은 두세 차례의 공판준비 기일 뒤인 다음 달 초에 이뤄집니다.
16개 공소사실에 대한 증인만 수백 명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를 6개월 구속 만기일인 오는 10월 초 전에 마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전 대통령은 6개월 뒤 석방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사례에서 보듯 검찰은 이 전 대통령도 추가 기소해 구속 기간을 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손정혜 / 변호사 : 국정원 특활비 중에 장다사로 기획관과 관련된 10억 수수 사건이 남아 있고요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의 불법 댓글 사건이 추가 기소될 예정입니다.]
추가 기소는 사실상 정해진 수순인 셈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전 대통령 1심 선고는 일러야 내년 3월 말쯤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80410114727817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