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YTN 뉴스N이슈
■진행: 유석현 앵커
■출연: 노영희 변호사, 최영일 시사평론가
◇ 앵커 : 박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 또 공범인 최순실 씨, 1심 결과를 보고 자책을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 인터뷰 : 그러니까 이게 팩트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취재기자들의 전언에 의한 거니까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다고 본다면 이렇게 된 게 모두 다 내 탓이다라며 울먹였다라고 하는 보도가 오늘 아침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랬을 법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구치소 자신의 방에 갇혀서 판결을 보고서 여기에는 나의 잘못도 있다라고 한탄한들 아무 의미가 없고요.
사실은 법정에서 애초에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이 모든 일은 자신이 벌인 것이고 박 전 대통령은 몰랐다라고 증언을 했다면 재판 과정에서 이게 조금은 박 전 대통령에게 유리했을지 모르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공범의 진술과 증거가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최순실 씨는 전혀 박 전 대통령의 죄를 자신의 죄로 끌어오는 형태의 내 탓입니다라고 하는 발언을 법정에서는 한 바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자기 주장 다 하고 자기 20년 받았을 때 이거는 옥사하란 말입니까 하는 말까지 한 사람인데. 이화여대 학사비리 때문에 이미 3년이 별건 있거든요.
지금 합치면 형이 23년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순실 씨의 뒤늦은 구치소에서의 독백은 아무런 법리적 의미가 없었다. 사후약방문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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