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 일자리 확충과 지역경제 살리기 명목으로 3조9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했습니다.
이제 국회가 공을 넘겨받아 이르면 다음 주부터 여야가 본격적인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이지만, 야당의 반발이 거세 협상 과정에서 험로가 예상됩니다.
김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5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통과한 추경안 규모는 3조9천억 원.
청년 일자리 대책에 2조9천억 원, 성동조선 구조조정과 한국GM 사태 등으로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곳의 지원에 1조 원이 배정됐습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지난 5일) : 추경안의 재원은 국채 발행 없이 작년 결산잉여금과 기금 여유분을 활용함으로써 국가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여당은 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를 강조하면서, 선거용 추경이라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 민생을 외면한 처사라며 하루빨리 심사에 착수하자고 촉구했습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 민생위기 해법 모색을 선거를 핑계 삼아 방해하는 것은 민생 위기를 방치하자는 것입니다. 정부·여당은 '가만히 있으라'는 야당의 부당한 요구에 응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일자리 정책 실패를 세금으로 해결하려는 것이자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 혈세로 표를 사겠다는 의도라며 완강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함진규 /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어제) : 청년 일자리 정책 실패를 국민 세금으로 덮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뿔이 잔뜩 나 있는 청년 민심을 세금으로 달래겠다는….]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다른 야당도 추경 시기, 실효성 문제 등을 이유로 추경에 긍정적이지 않은 입장입니다.
여소야대 지형에서 야당이 손을 들어주지 않으면 추경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 쉽지 않은 상황.
특히 여당으로선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을 우군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 안팎에서는 추경안에 이례적으로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은 목적예비비 2천5백억 원이 투입된 것을 두고 야당과의 협상용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고용위기 지역에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하면 쓰려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공교롭게 한국GM 사태와 조선업 구조조정 여파가 큰 곳이 호남과 경남이고, 선거를 앞두고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 모두 심혈을 기울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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