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성문 / 변호사, 추은호 / YTN 해설위원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수수 등 모두 18개인데요. 이 가운데 15개는 이미 공범 재판에서 유죄로 판결난 바 있습니다. 중형 선고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선고공판은 TV로도 생중계됩니다.
추은호 해설위원,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일단 오늘 재판이 2시에 시작하나요?
[기자]
2시 10분입니다. 2시에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인데요. 상당히 큰 규모의 법정입니다. 150석 규모고. 여기서 2시 10분에 김세윤 부장판사하고 배석 판사들 3명의 판사가 입장을 하게 되면.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참석을 안 할 겁니다. 그러면 바로 선고를 하게 되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공소사실이 18가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8가지 각각의 공소사실에 대해서 유무죄에 대한 판단의 근거들을 쭉 설명을 하게 될 거고요. 이어서 감경 사유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들, 그리고 맨 마지막 부분에 주문 해서 피고인 박근혜를 징역 얼마에 처한다라든가 아니면 무죄 한다라든가 이런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대략 걸리는 시간이 워낙 혐의 사실이 방대하기 때문에 2시간 정도로 예상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판사가 판결문을 2시간 동안 읽습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2시간 동안 읽게 되고요. 그동안 결심공판은 다 진행이 됐기 때문에 변호인들이라든가 이런 측에서 첨언할 이야기들은 없고 그냥 판사의 선고문 낭독이 쭉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보통 선고할 때 피고인 최후 진술 이런 거는 안 합니까?
[인터뷰]
그건 결심 공판에서 이미 다 한 거고요. 오늘은 재판부에서 말 그대로 판결문을 요약해서 낭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결문을 전부 읽는 건 아니고 저번에 최순실 선고 같은 경우에도 판결문으로 나온 건 500페이지가 넘었는데 그때 진행된 시간이 2시간 10분이었어요. 그러면 대략 박근혜 전 대통령도 최순실 씨의 선고하고 준해서 거의 비슷한 시간 정도가 걸리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대략 2시간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오늘은 중계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김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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