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용화 / 한국외대 초빙교수, 김형준 / 명지대 인문교양학부(정치학) 교수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여야의 대진표도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치권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유용화 한국외대 교수, 김형준 명지대 교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첫 번째 질문은 두 분 모두에게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지방선거가 두 달 반 정도 남았는데요. 사실 재보선은 여권에게 좀 고전을 면치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판세,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인터뷰]
여태까지 재보궐 선거라는 것은 현 정권의 무덤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지방선거하고 같이 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보궐 선거가 전국적인 여론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선거죠. 그래서 지방선거의 선거 구도와 판도에 따라 상당히 재보궐 선거도 당락을 결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기존의 지방선거가 중요한 게 대통령 지지율과의 상관관계인데 이 대통령 지지율이 높을 경우에는 여당에게 상당히 유리했고요. 대통령 지지율이 낮을 때는 지방선거에서 집권여당이 패배하는 것이 기존의 YS 때부터의 지방선거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니까 DJ가 집권한 지 4개월만에 했던 지방선거에서는 당시 여당이 압승했지만 나머지 선거에서는 다 패배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으로 봤을 때는 물론 아직 70여 일이 남아 있기 때문에 많은 변수가 나타날 수도 있지만 현재로 봤을 때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상당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또 정국도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많이 주도하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현재로 봤을 때는 여당에게 유리한 상황이다, 여론조사도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중요한 건 야당 변수인데 야당이 그렇게 대안으로써 지금 후보들을 내놓고 있지 못하는 것도 민주당에게 유리한 국면인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당 상황도 그렇고 미래당 상황도 그렇고요. 이런 점들을 봤을 때 현재까지는 하여튼 민주당이 상당히 상승세를 갖고 있는 건 분명하다.
그러나 물론 5월 9일이 되면 집권 1년차가 되는데요, 문 정부가. 1년 뒤에 그러면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라는 문제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그다음에 남북 정상회담이 과연 여태까지 북한 변수가 결코 여당에게 유리하지 않게 모든 선거에서 작용했는데 이런 것이 어떻게 될 것인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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