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고등학교 교과서에 독도 왜곡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의 교육방침을 사실상 확정했습니다.
도쿄 특파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황보연 특파원!
자세한 내용 전해 주시지요.
[기자]
일본 정부는 고등학교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영토 왜곡 교육을 한층 강화하는 내용의 학습지도요령을 관보에 고시했습니다.
고시된 학습지도요령은 고교 역사와 지리, 공공, 정치경제 등에서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왜곡된 내용을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지난해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에도 같은 내용을 포함한 데 이어 고교 학습지도요령도 개정을 끝낸 것입니다.
일본은 초중고교에 걸쳐 독도에 대한 영토 왜곡 교육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왔습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2008년 이후 학습지도요령의 하위 개념인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나 교과서 검정을 통해 독도 영유권 교육을 강화해 현재 사실상 모든 초중고교에서 이런 내용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설서나 검정교과서와 달리 학습지도요령은 교과서 제작에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 등 법적 구속력이 있다는 점에서 교육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우리 정부는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지난달 14일 전자고시를 했을 때 강하게 시정을 촉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일본은 고등학교까지 독도 왜곡 교육 방침을 확정하면서 한일 위안부 합의 갈등에 이어 한일관계에 또 다른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YTN 황보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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