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봄철 미세먼지 대책을 내놓았지만 큰 효과를 거둘지 미지수입니다.
특히 중국발 미세먼지에는 여전히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류충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 미세먼지 대책의 핵심은 공공부문만 적용했던 저감 조치를 민간 사업장까지 확대한다는 겁니다.
특히 수도권에서 사업장 미세먼지 80%를 배출하는 대형 업체 193곳의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이들 민간 기업이 협조하지 않으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점입니다.
[김은경 / 환경부 장관 : 이것은 구속력이 있지 않아 저희가 협력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비상 저감 조치를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지만 큰 효과를 거둘지 미지수입니다.
앞서 올해 수도권에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 결과 미세먼지 하루 평균 배출량은 1.5% 줄어드는 데 그쳤습니다.
중국발 미세먼지 대책은 공동 연구에 집중돼 당장 효과를 거두기 어렵습니다.
중국 정부에 항의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넘었지만, 원론적 답변에 그쳤습니다.
[강효승 / 외교부 기후변화외교과장 : 지금 단계로서는 양자, 다자 협력 채널을 통해서 중국 측과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도 이번 대책의 한계를 인식한 듯 추가 감축 방안을 발굴해 오는 9월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우려는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정부 대책은 실효성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류충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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