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진녕, 변호사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틀 전에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응하지 않았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 오늘은 저희가 보내드렸습니다마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방문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옥중조사를 다시 시도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 드렸고요.
관련 내용 그리고 고 장자연 씨 사건 재조사 가능성 그리고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 정봉주 전 의원 등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전문가 모시고 궁금증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최진녕 변호사님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님.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다룰 주제가 4개나 되는데요. 조금 속도감 있게 나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우선 안희정 전 지사, 지난번에 불출석을 했는데 그냥 서류심사만 하지 않고 법원에서 다시 불렀어요. 다시 부른 의미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한마디로 법원 같은 경우에는 영장실질심사는 다른 것과 달리 직권적으로 재판장이 피의자를 직접 물어서 영장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인 것 같은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면이 왔지만 서면만으로는 결론을 내리기가 부적합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인영장을 새로 발부를 하고 오늘 기일을 해서 이 시간에 진행 중인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왜 그러면 불렀을까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긍정적으로, 유리하게 보는 측면 같은 경우에는 서면만 가지고는 애매했지 않느냐, 그렇다는 점에서 직접 불러서 직접 피의자의 얘기를 들어서 발부를 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해서 하는 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바로 나오지 않겠다고 했다가 오늘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나오겠다고 하는 것도 구속영장 기각될 가능성 있지 않은가, 그것에 대한 기대를 하고 나왔다는 견해가 있고 반면에 재판부로서는 원칙대로 해야 된다.
안 나오면 불러서 조사한 다음에 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고 해서 이 부분의 유리, 불리를 떠나서 이 원칙적인 절차를 진행하겠다. 그런 의미로 해석되는 부분도 없지가 않습니다.
오늘 지금 출석하는 모습 보셨는데요. 안희정 지사 얘기를 들어보고 얘기하는 게 더 저희가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안희정 전 지사 출석하면서 얘기를 했는데요. 다시 한 번 들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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