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진녕 / 변호사,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문재인 대통령이 예고했던 대로 오늘 정부 개헌안을 발의했습니다. 여야 원내교섭단체 3당이 본격적인 개헌 협상에 들어가기로 합의한 가운데 막판 타협이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최진녕 변호사,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여야 키워드가 이렇게 다릅니다. 최 교수님, 앞으로 이렇게 되면 60일 이내에 합의를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입장을 보면 녹록지는 않겠어요.
[인터뷰]
그렇죠.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실은 국회에서 너무 다른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를 끌어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일단 개헌안을 발의했지 않습니까? 국회는 일단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공은 이미 국회로 넘어왔고 국회가 이걸 그냥 무시하고 있는다고 하면 국민들의 엄청난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또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지만 사실 모든 대통령 후보가 지난 대선 때 이미 약속했던 부분이고요.
대통령이 이번에 개헌안 사인을 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또 세금도 낭비하지 않고 지방선거 때 같이 하게 되면 세금도 절약하면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개헌은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국회는 어떤 형태로든 협의를 할 겁니다.
다만 60일 안에 완전한 협의체를 만들어낼 것이냐는 다른 문제라고 봐요. 다만 그 가운데서 이럴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권력구조 개편이나, 그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선거구제 개편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선거구제 개편 같은 경우에는 자유한국당이 일정 부분 비례대표를 좀 더 늘리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권력구조 개편만 빼면 사실은 통과될 확률이 높은데 권력구조 개편을 자유한국당은 계속 주장을 하면서 연기를 목표로 어떤 투쟁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일말의 희망이라고 하면 국민적 여론이나 국민의 압박 때문에 일정 부분 권력구조 개편을 빼고 다른 부분만 합의해서 개헌으로 갈 가능성...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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