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미국과의 FTA 개정협상에서 자동차 부분을 일정 부분 양보하는 대신 농축산물 추가 개방은 막아냈습니다.
철강 관세 협상에서는 25% 관세 부과 대상국에서 한국이 빠지는 데 합의해 정부로서는 일단 트럼프발 통상 압박에서 한숨 돌리게 됐습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한미 FTA 개정 협상에서 원칙적 타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협상 명분을 미국 측에 제공하는 대신 우리는 실리를 확보했다는 평가입니다.
우리 정부는 우선 미국의 최대 관심 분야인 자동차 분야에서 일정 부분 양보했습니다.
기존 협정에서는 미국이 픽업트럭에 대한 관세 25%를 2021년까지 완전철폐하기로 했지만, 2041년까지 20년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김현종 / 통상교섭본부장 : 현재 국내에서 픽업 트럭을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업체가 없음을 감안했습니다.]
또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을 통과하면 국내 안전기준을 통과한 것으로 간주해 수입을 허용하는 차량 대수도 제작사별로 5만 대까지 늘렸습니다.
정부는 실제 미국 차량의 수입물량을 감안하면 이번 조치가 큰 영향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휘발유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시험 절차와 방식도 미국 규정에 가깝도록 개정합니다.
반면 우리 정부가 협상 전부터 한계선, 이른바 레드라인이라고 설정한 농축산물에 대한 추가 개방 요구는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이 북미 자유무역협정 재협상에서 캐나다와 멕시코에 요구한 미국산 자동차 부품 의무사용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현종 / 통상교섭본부장 : 미국의 일방적이고 과도한 요구에 대해서 농축산물 제외, 미국산 자동차 부품 의무사용 불가 비 철폐 관세 후퇴 불가와 같은 레드라인을 명확히 설정했습니다.]
정부는 또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에서는 투자자 소송 남발 방지를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철강 관세부과 조치에서 한국을 면제하기로 미국과 합의하고 지난해 대미 철강 수출물량의 74% 규모를 확보했습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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