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예산을 청년 일자리에 중점을 두고 기존 계획보다 확장적으로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국가 부채는 122조 원 넘게 증가해 국민 1인당 채무액이 천3백만 원에 육박했습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구윤철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국민이 삶의 질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내년 총지출을 당초 계획상 증가율인 5.7%보다 확장적으로 운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안 규모는 중기 국가재정 운용 계획상의 453조3천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구구조 변화와 저성장 등 구조적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예산은 청년 일자리 확충과 저출산·고령화 대응, 혁신성장, 안심사회구현·안보강화 등 4대 분야에 중점 투자됩니다.
내년 예산안 편성부터는 또 국민이 정부 사업을 직접 제안하고 심사와 우선순위 결정에도 참여하는 국민 참여 예산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지난해 결산 결과 국가자산은 2천63조2천억 원, 국가부채는 천555조8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국가부채의 54.3%인 845조8천억 원은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연금충당부채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국가 부채는 122조 7천억 원 증가했는데 이 중 약 76%인 93조2천억 원이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연금충당부채 증가에 따른 것이고 31조8천억 원은 국채발행에 따른 것입니다.
지난해 연금충당부채 증가 폭은 2013년 통계집계 방식 개편 이후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연금충당부채는 정부가 직접 빌린 돈은 아니지만,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조성액이 지급액보다 부족할 경우에는 정부 재원으로 메워야 합니다.
현금주의에 입각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 즉 반드시 갚아야 할 국가채무는 660조7천억 원으로 2016년보다 33조8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이를 지난해 통계청 추계인구인 5천144만여 명으로 나누면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천284만 원입니다.
국가채무는 2011년 4백조 원, 2014년 5백조 원을 넘은 데 이어 2016년 6백조 원을 돌파한 뒤 지난해에는 650조 원도 넘어섰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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