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재판 증인만 5백 명 넘을 듯...6개월 안 선고 불가능 / YTN

2018-03-22 0

이명박 전 대통령이 110억 원이 넘는 뇌물수수와 350억 원 횡령 혐의로 구속됨에 따라 앞으로의 재판 과정이 주목됩니다.

사안이 중대하고 사건도 워낙 방대해 검찰과 변호인의 증인만 5백 명을 넘을 것으로 보여 1심 재판을 6개월 안에 끝내는 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재판 과정에서도 다스가 이 전 대통령 것인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은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스가 이 전 대통령 것이라는 게 입증돼야 성립하는 범죄 혐의가 많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게 삼성이 대납한 다스 소송비 68억 원 뇌물수수 혐의와 339억 원의 다스 비자금 혐의입니다.

2007년 도곡동 땅과 다스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이 전 대통령.

[이명박 / 당시 한나라당 대선 예비후보 : 여러분, 도곡동 땅이 어떻다고요? BBK가 어떻다고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지난 14일 검찰 조사에서도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 문제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1985년 도곡동 땅을 살 때부터 1987년 다스 설립 과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30여 년 전 문제를 추적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검찰과 변호인 모두 수많은 증인 채택이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진실의 키를 쥔 이 전 대통령의 처남 김재정 씨와 현대가 정세영 회장 같은 일부 인물은 이미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증인만 5백 명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며 6개월 안에 1심 선고를 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이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가 1년 만에 1심 선고를 앞둔 박 전 대통령 사건보다도 훨씬 방대한 것도 변수로 꼽힙니다.

여기에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주 3∼4회 여는 집중 심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힐 방침이어서 재판부의 판단도 주목됩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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