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은 위헌’ 논란…한국당 “선거용 쇼” 비판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는 과정에서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맞불을 놨습니다.

국무총리와 장관이 참여하는 국무회의가 주도했어야 했다는 겁니다.

송찬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흘 동안 이어진 조국 대통령 민정수석의 개헌안 발표를 두고 야당은 헌법 위반이라고 공격했습니다.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개헌안 발의 절차를 어기고 대통령 비서실이 주도했다는 것입니다.

[김동철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현행 헌법을 위반하면서 개헌을 하자는 이런 자가당착이 어디 있겠습니까."

"헌법 위반을 이유로 정권교체를 이뤄낸 문재인 대통령이 위헌 지적을 간과해선 안 된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야당의 반대로 어차피 부결될 개헌안을 밀어붙이는 건 지방선거용 쇼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개헌 가지고 이렇게 장사하는 정권은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처음입니다."

한국당은 개헌안 설명을 위해 국회를 찾은 한병도 대통령 정무수석의 예방도 거절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대신 야4당 개헌안을 5월 중에 발의하겠다며 국회 주도 개헌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정의당은 정당 후보 득표율대로 의석수를 배정하는 이른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오늘 대통령 개헌안에 반영된데 대해
앞으로 논의해 볼 수 있다며 다른 야당과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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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이승훈 김영수
영상편집 : 김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