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신업 / 변호사, 유용화 / 한국외대 초빙교수
대담 시간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 안에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서류 심사만으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앞서 법원은 원래 오늘 오전에 예정이 됐었던 영장실질심사를 어제 오후에 전격 취소하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자세히 분석하겠습니다. 강신업 변호사님, 유용화 한국외국어대학교 초빙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먼저 유 교수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표현을 하자면 지금 면접 심사 없이 서류 심사로만 전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영장실질심사제도라는 것이 1997년도에 피의자의 권한을 보호하기 위한 만들어진 제도인데 실제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어제 혼선이 있었죠.
이거 가지고 변호인하고 검찰 측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법원하고 엇갈리고. 그래서 피의자 대신 변호인만 참석하는 심문이 가능한 것이냐. 그래서 전격적으로 법원에서 이걸 취소했다고 아침에 서류 심사만 하게 된 건데요.
결과적으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불리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오늘 법원에서 얘기한 걸 보면 피의자가 나오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서류심사로 하겠다 이렇게 발표했단 말이죠. 그런데 결국은 이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저는 전체적인 재판을 자기 자신의 정치적인 투쟁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하나의 첫 번째 수순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혐의가 워낙 광범위하고 국민적으로 비난 여론이 높아지면서 구속이 불가능한 게 아니냐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결국은 구속 단계부터 자신의 이런 부분들은 정치 재판이다, 정치적인 부분이다 이런 것을 강조하려고 재판이 상당히 험난해질 것 같아요.
강 변호사님한테는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궁금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도 궁금할 거고 언론사 기자들도 궁금할 겁니다.
몇 시쯤 결론이 날 것 같습니까?
[인터뷰]
오늘 저녁 10시에서 12시 사이쯤이면 충분히 결론이 날 것으로 봅니다.
왜 그렇게 판단하시죠?
[인터뷰]
그 이유는 구속영장 청구를 검찰에서 19일 오후 5시경에 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를 했다는 얘기는 그때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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