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훈 / 정치평론가, 양지열 / 변호사
오늘로 예정이 됐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가 무산됐습니다. 법원은 오늘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신문 기일과 방식을 결정하기로 했는데요.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 언제 어떻게 결정될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이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 예정대로라면 10시 30분에열려야 하는데요. 이게 연기가 되었습니다. 어제 이 영장심사를 놓고 혼선이 많이 오갔었어요.
법원에 냈던 답변이 달랐고 또 검찰에 냈었던 답변이, 변호인의 답변이 달랐었기 때문에 혼선이 있었던 거죠?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명박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겠다라고 밝힌 것이고요.
그런 상태에서 변호인단 쪽에서 검찰 쪽에는 본인도 안 나가신다고 하니 우리도 안 가겠다라고 이야기한 거고 법원 쪽에는 한 시간 뒤에 또다시 알리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나가서 변호인단이 참석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이렇게 되니까 법원 쪽에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경위 확인을 한 것이고 검찰 쪽에 전달한 메시지와 법원에 전달한 메시지가 다르니 그러면 이거 다시 한 번 판단을 좀 내려보자. 이렇게 상황이 전개가 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변호인단 내에서 손발이 안 맞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왜 그렇게 서로, 이야기가 왜 달리 전달이 되었을까요, 법원에는 나간다고 그랬고 검찰에는 안 나간다고 했는데 이게 단순한 혼선입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그건 좀 더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그렇게 다른 메시지를 보낸 건지 아니면 내부에 사실은 손발이 안 맞아서 그러니까 법원 쪽에 대답한 분과 검찰 쪽에 대답한 분이 다른 변호사가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약간 이런 혼선이 왔을 가능성 두 가지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그렇게 추정한다는 거죠. 아직 제대로 체계가 잡혀서 변호인단이 굴러가는 상황이 좀 아닌 게 아닌가 이런 추정을 하게 합니다.
이 전 대통령은 불출석하겠다라는 입장을 일찌감치 밝힌 상황이었고 변호인단의 출석 여부가 영장심사가 열릴지 말지에 대한변수가 되는 겁니까?
[인터뷰]
변호인단마저도 만약에 출석을 안 한다면 실질심사라고 하는 기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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