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영일 / 시사평론가, 손정혜 / 변호사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내일 열릴 영장심사는 어떻게 진행될지 최영일 시사평론가, 또 손정혜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심사 내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나오지 않겠다라고 밝혀서 이 전 대통령 없이 영장심사가 진행될 것 같은데 영장심사에 나오지 않겠다는 것이 지금까지 주장해 왔던 정치보복 프레임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이 있어요.
[인터뷰]
그 해석에 저도 무게를 싣는 입장이고요. 그런데 몇 번 사실은 오락가락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법리적으로 대응해 볼 자신이 있다, 변호인단 꾸리고요. 그리고 혐의를 부인할 때 그러니까 사실 지난주에 바로 소환조사를 첫 번째 받았던 거고 21시간 고강도 조사였는데 조사는 14시간 그리고 6시간 정도는 조서 검토 이렇게 이루어졌던 것 아닙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부인을 하고. 그런데 일부 어쩔 수 없는 것 딱 하나 인정했죠. 국정원 특활비 10만 불 수수한 건 사실이지만 대북공작금으로 썼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라는 취지고요. 그리고 자료가 있는 것, 증거자료를 들이민 것에 대해서는 심지어 최측근이었던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이 조작한 것 아니냐 이렇게 또 반문을 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강한 부인을 했는데 그 이후에 아마 변호인단과 이후의 대응전략을 고민하면서 영장을 칠 거냐 말 거냐. 그런데 결국 빠르게 쳤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빠른 5일 만에 영장청구가 됐죠. 이 상황에서는 더 이상 법리적 다툼은 불리하다, 그렇다면 유일한 방법이 정치적 프레임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출석 결정이 바로 나왔을 때는 정치적인 보복 프레임으로 대응할 것이고 유무죄는 재판에서 다투겠지만 지금 이것은 덧씌우기다, 이명박 죽이기다 이렇게 규정한 것으로 저는 그냥 일관적으로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사자가 나오지 않고요. 변호인만 출석을 해서 영장심사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까?
[인터뷰]
굉장히 이례적이죠. 보통은 영장실질심사는 변호인에 대한 심문이 아니고 당사자에 대한 직권 심문이거든요. 판사가 피의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하고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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