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김광삼 / 변호사
미투 관련된 내용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오늘 검찰에 나와서 두 번째 조사를 받게 됩니다. 지난번에는 검찰에서 소환 요구가 없었는데 자진 출석을 했어요. 이번에는 검찰에서 소환을 한 거죠?
[인터뷰]
그 당시에는 아마 기습 출석 때문에 수사의 입장에서는 제대로 질문 자체를 준비를 못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어쨌든 김지은 씨의 조사 자체가 다 끝났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어떠한 업무상 위력에 있었는가 이 사실과 관련돼서 아마 안 지사에게 그것에 대한 확인여부가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또 그 2차 피해자도 고소장을 냈습니다.
그래서 비공개로 아마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어떠한 형식이었고 가장 포인트는 도지사라고 하는 상당한 업무상의 위력을 어떠한 식으로 행사했는가, 강압성이 있었는가 이것에 있어서 초점을 맞출 것 같고요. 또 CCTV에 관한 영상 분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CCTV에 나온 상황 자체가 사실인지 또 CCTV에 보이지 않았던상황에 있어서는 과연 내부적인 밀행스러운 공간에서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이것을 지금 피고발인과 고발인의 사실관계가 맞는지 이것에 초점을 맞춰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9일에는 자진 출석이었고요. 열흘 만에 오늘은 검찰에 소환되는 그런 상황이고 또 달라진 점은 피해자가 한 명 더 나와서 두 번째 고소장도 제출된 거죠?
[인터뷰]
두 번째 고소장을 접수한 피해자 측은 더민주연구소 직원이었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지금 오늘 출석하게 되면 제일 중요하게 김지은 씨가 먼저 고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을 조사할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추가고소한 사건까지 같이 조사를 할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사실 안희정 전 지사의 입장에서는 이건 애정행위, 강제니, 강압은 전혀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위력에 의한 간음, 또는 강제추행이냐, 그런데 사실 두 번째로 고소한 사람은 위력에 의한 부분 말고 그냥 강제추행으로 범죄사실을 하나 더 넣었다라고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쟁점은 위력에 의한 것이냐 이런 문제가 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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