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최진녕 / 변호사
공공기관 채용비리 후속 조치에 청와대가 직접 칼을 빼들었습니다. 강원랜드에 부정합격한 것으로 조사된 226명에 대해서 사실상 해고하는 절차에 착수했는데 먼저 굉장한 사회적 문제가 됐었죠. 강원랜드 채용비리, 그 내용부터 간략하게 짚어주시죠.
[인터뷰]
강원랜드에서 2015년 자체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2013년에 카지노 딜러를 포함해서 하이원에서 교육을 받는 교육생들 518명이 채용이 됐는데 그 과정에서 493명이 부정청탁 의혹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중에서 조사를 더 해 보니까 226명은 부정청탁뿐만 아니라 전형과정에서 점수가 조작된 상태에서 다른 응시생들이 탈락이 된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됐죠.
사실 이건 굉장히 큰 문제인데 그래서 산업통상부가 2016년 2월에 검찰에다가 수사 의뢰를 했는데요. 그래서 춘천지검에서 2017년 4월, 즉 그 수사 의뢰를 받고 1년 2개월이 경과한 2017년 4월에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하고 그리고 인사팀장인 권 모 씨를 불구속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부정청탁을 해서 합격한 인원이 493명인데 이 가운데서 점수조작 등 명백한 불법이 드러난 사람들에 대해서만 면직처분을 하겠다 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나머지 부정청탁으로 해서 어쨌든 불법은 드러나지 않은 합격과정에서 점수조작이나 이런 게 드러나지 않은 사람은 그대로 직을 유지하는 거네요?
[인터뷰]
지금 현재 얘기 나온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 전체 직원이 3541명인데 그중에서 6.7%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초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업무 배제 조치를 한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사실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그쪽이 다 폐광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정선, 태백, 영월, 삼척에 있는 강원도 폐광지역에 있는 주민들 자녀이거나 또는 이미 그쪽에서 취직이 확정돼서 그쪽으로 와서 주민이 된 사람들이 주로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보니까 지금 그 사실이 밝혀지고 난 이후에도 어떤 다른 조치가 제대로 취해지지 않고 미적미적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가담자 그리고 부정 합격자 처리에 대해서 상당히 소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청와대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공공기관 책임자에 대해서 엄중히 책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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