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이번 고율 관세 부과 조치는 현재 진행 중인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개정 협상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의 공세가 철강에 이어 지식재산권과 제약은 물론 농업 분야까지 확대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미국은 이번 관세 조치를 발표하면서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재협상 대상국인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적용을 보류했습니다.
고율 관세를 FTA 협상의 압박 수단으로 삼겠다는 의도를 드러냄에 따라 한미 FTA 개정 협상에서도 차별성이 있지만 비슷한 연계 전략을 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미 양국은 지난달 초 FTA 개정을 위한 2차 협상을 가진 뒤 이르면 이달 말 열리는 3차 협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시장 추가 개방을 요구해온 미국은 이제 철강 관세까지 연계하며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 표적은 지식재산권과 제약 분야입니다.
실제로 미국 산업계와 경제단체는 이번 협상을 통해 한국이 지식재산권 보호를 대폭 강화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2016년 공정거래위원회가 퀄컴에 부과한 약 1조 원의 과징금과 특허권 관련 시정명령을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합니다.
미국의 공세는 마지노선인 농업 분야로까지 확대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한미 FTA 개정 협상은 난항으로 치닫게 됩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관세 조치가 발효되는 23일 전까지 미국과 추가 협의를 벌일 것이며, 한미 FTA 개정 협상 주체와 시기가 겹치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과 군사 양면에서 공정하게 대우하는 국가들에게는 융통성과 협력을 보여주겠다"고 언급함에 따라 이번 관세 조치는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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