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적용될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양국 간 첫 번째 고위급 협의가 오늘부터 사흘간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시작됩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의 요구액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는 가운데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비용이 분담금에 어떻게 반영될 지도 관심 대상입니다.
김주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말합니다.
주로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와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그리고 군수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지출됐습니다.
작년 기준 한국의 분담금은 9,507억 원 정도였습니다.
열 번째인 이번 협의 상대는 이른바 '한국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꾸준히 제기해 온 트럼프 행정부라는 점에서 협상 과정이 녹록치 않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요구액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 것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일단 우리로서는 미국 정부의 증액 요구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사드를 비롯한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에 반영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북핵 위협에 맞서기 위한 한미동맹 강화의 중요성을 고려하되, 우리의 기존 기여 부분 등을 강조하며 절충점 찾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정부로서는 협정의 투명성 제고도 고민해야 할 상황입니다.
지난 협상 당시 정부가 예외적 현금지원 관련 조항을 국회 비준 동의과정에서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최근 조사에서 드러나 이면합의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YTN 김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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