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국방부 수사를 축소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재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심리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국방부 장관이던 2013년∼2014년 군 사이버사의 댓글 공작을 수사하던 국방부 직속 조사본부에 대선개입은 없었다는 수사 가이드라인을 줘 수사에 불법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세월호 참사 이후인 2014년 7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맡아 대통령 훈령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서 국가안보실장이 국가위기 상황의 종합 컨트롤 타워라는 내용을 무단 삭제하고 관계 부처에 내려보낸 혐의도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1월 군 사이버사의 댓글 공작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혐의로 구속됐다가 11일 만에 법원의 구속적부심사를 거쳐 풀려났습니다.
김 전 장관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김관진 / 前 국방부 장관 : 지금까지 국가방위를 위한 제 본연의 소임을 충실히 이행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은 사법부의 판단에 따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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