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를 위한 준비 작업은 일정에 맞춰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반면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는 전혀 진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채문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통령 직속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주관하는 권역별, 세대별 토론회가 지난 1일부터 호남-제주권과 충청권을 시작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토론회는 해당 권역의 일반시민 200명이 모여 기본권 확대와 지방분권 등 개헌 의제 등을 집중 토론하고 설문조사에 응하는 방식입니다.
개헌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만든 홈페이지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다양한 의견과 댓글이 이어지고 있으며 ‘지방분권 강화' 같은 관심 안건은 찬반 의견이 팽팽할 정도입니다.
반면 국회 내 개헌 논의는 좀처럼 속도가 붙지 않고 있습니다.
여당은 개헌안 협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먼저 ‘분권형 대통령제'를 약속하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우원식 / 최고위원회의 : 자유한국당의 무책임한 지연전술은 30년만에 찾아온 개헌을 걷어차는 일이며 두고두고 역사에 과오로 남게 될 것입니다. 이점을 명심하고 개헌안 논의에 속도를 내자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태 / 확대당직자회의 : 국민개헌투표 일자에 결코 연연하지 않습니다. 틀림없이 대통령제를 종식하고 분권형으로 개헌하겠다는 약속을 해주십시오.]
이런 가운데 주요 사안에서 민주당과 비슷한 입장을 취해온 정의당마저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부정적인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헌저지 의석수보다 많은 116석의 자유한국당을 원천 배제하고는 개헌 논의가 불가능하다는 인식입니다.
때문에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더라도 6월 지방선거 때는 지방분권을 중심으로 1차 개헌을 하고 권력구조 개편안을 포함한 개헌은 나중에 하는 식으로 타협안이 나올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채문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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