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지는 ’미투’...진실 말해도 명예훼손죄 성립? / YTN

2018-02-27 0

■ 이종훈, 정치평론가 / 최진녕, 변호사


서지현 검사의 폭로로 촉발된 미투운동이 한 달여 만에 우리 사회 곳곳에 퍼지고 있습니다. 용기를 낸 피해자들이 추가 폭로를 내놓는 등 성폭력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요.

사정당국도 본격적으로 움직입니다. 이종훈 평론가 그리고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 이 내용 정리하고 박 전 대통령 30년 구형 소식도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문화계 미투 파문이 어디까지 갈까 했는데 가늠할 길이 없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성폭력 폭로가 그야말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미투 운동이 전방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데요. 이 정도로 우리 사회에 성추문이 많았나 참 안타까운 마음마저 들어요. 정말 왜 이제서야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내게 된 걸까요?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드러난 것도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의 과거의 문화가 유교적인 남성 중심의 문화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역사도 오래됐고 뿌리도 깊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경험한 것을 되돌아 보더라도 90년대 분위기가 다르고 2000년대 분위기가 다르고 또 2010년대 분위기가 다르고 확확 바뀌는 것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은 굉장히 빨리 변하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세대들은, 특히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인권의식이 굉장히 높은 반면에 구세대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부모 세대들로부터 배운 그 문화 그것에 그냥 거의 화석처럼 굳어져서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총체적으로 보면 수백 년간 우리나라를 짓눌렀던 유교적인 가부장 문화의 마지막 장벽이 걷히는 과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국가 최고 권력 대통령도 입을 열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우리 사회 전 분야로 미투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우리 정부의, 성평등과 여성 인권에 대한 해결 의지를 믿는 국민의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투 운동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피해 사실을 폭로한 피해자들의 용기에 경의를 표하며, 미투 운동을 적극 지지합니다. 친고죄 조항이 삭제된 2013년 6월 이후의 사건은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적극적인 수사를 당부합니다. 특히 강자인 남성이 약자인 여성을 힘이나 지위로 짓밟는 행...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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