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태로 탄핵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오늘 변론 절차를 마무리하고 검찰의 구형이 나옵니다.
중형이 예상되는 가운데 재판을 거부해 온 박 전 대통령은 오늘 결심 공판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류충섭 기자!
박 전 대통령 재판이 10달 넘게 이어져 왔는데, 오늘 심리가 마무리되는군요?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결심 공판이 오전 10시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17일 박 전 대통령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317일째인 오늘 모든 심리가 끝납니다.
재판부는 오전에 서류증거 조사를 마무리하고 오후에 검찰의 최종 의견 진술과 형량을 제시하는 구형, 변호인단의 최종 변론을 들을 예정입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은 오후 3시를 전후해 나올 전망입니다.
오늘 공판에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가 직접 참석했습니다.
보통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최후 진술을 하지만 지난해 10월부터 재판을 거부해 온 박 전 대통령은 오늘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서울구치소로부터 피고인이 법정 출석을 거부한다는 보고서를 전달받고 당사자 없이 궐석 재판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때처럼 서면으로 최후 진술을 할지도 불투명합니다.
가장 큰 관심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형량인데요, 어떻게 전망됩니까?
[기자]
박 전 대통령은 미르·K스포츠재단 대기업 출연 강요, 삼성 뇌물수수, 공무상 비밀누설 등 모두 18가지 공소사실로 기소됐습니다.
특히 뇌물죄는 수수액이 1억 원 이상이면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무기징역을 피하더라도 혐의가 여럿이어서 가장 중한 형의 50%를 가중하면 유기징역 상한인 30년을 기준으로 이론상 최대 45년형도 가능합니다.
박 전 대통령은 공소사실 가운데 13가지가 공범 관계인 최순실 씨와 겹칩니다.
미리 보는 박근혜 재판이라고 불렸던 최 씨 재판에서는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는 더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징역 25년 이상을 구형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오늘 결심 공판이 마무리되면 1심 선고는 언제쯤 내려질까요?
[기자]
결심공판이 마무리되면 재판부는 1심 선고를 하게 됩니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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