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 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형이 오늘 나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피고인 가운데 가장 많은 혐의를 받고 있어서 검찰이 중형을 구형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오승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가장 큰 관심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형량입니다.
이른바 미리 보는 박근혜 재판이라고 불렸던 최순실 씨 재판에서는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는 더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징역 25년 이상을 구형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박 전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이자 국가원수로서 고도의 청렴의무가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는 모두 18개로 법정 최고형은 무기징역입니다.
무기징역을 피하더라도 혐의가 여럿이어서 가장 중한 형의 50%를 가중하면 유기징역 상한인 30년을 기준으로 이론상 최대 45년형도 가능합니다.
더욱이 박 전 대통령 재판부가 최순실 씨 재판부와 같은 점도 박 전 대통령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입니다.
재판부는 앞선 최순실 씨 선고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를 국정농단의 공동정범으로 명시해 검찰이 의견 진술을 할 때 이런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판부는 오전에 서류증거 조사를 마무리하고 오후에 검찰의 구형과 박 전 대통령 측의 최종변론을 들을 예정입니다.
결심공판이 마무리되면 재판부는 1심 선고를 위한 심리에 돌입합니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일은 오는 4월 16일입니다.
이런 일정을 고려해 재판부는 이르면 다음 달 말 늦어도 4월 초에는 1심 선고를 내릴 전망입니다.
YTN 오승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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