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원전 수산물 수입금지’ 패소…금지는 유지

2018-02-23 4



7년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때의 한 장면입니다.

당시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들어갔고, 우리 정부는 그 부근에서 잡은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었지요.

세계무역기구 WTO가 이런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홍유라 기자입니다.

[리포트]
멍게, 가리비, 생태...
다양한 일본산 수산물들이 판매대에 진열돼 있습니다.

[홍유라 기자]
"방사능 수치 검역을 통과한 일본산 수산물이 유통되고 있지만, 여전히 일본산 수산물엔 손길이 가지 않는다는 시민들이 적지 않습니다."

[조윤진 / 수산시장 상인]
"손님들이 '아 일본산이다. 그냥 안 살래' 그래요."

[정명호 / 서울 노원구]
"방사능 되게 오래간다고 하더라고요. 아직까지 남아있다고 생각해서 국내산을 많이 먹고 있어요.

2011년 원전 사고 이후,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서 생산된 수산물 28종은 수입이 금지됐습니다.
우리 정부가 두 차례에 걸쳐 취한 제한 조치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치가 부당하다며 일본이 WTO에 소송을 냈는데, WTO가 일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수산물의 위험성에 대한 과학적 증명이 충분치 못했던 점이, 이유가 됐습니다.

정부는 즉각 상소하겠단 방침을 밝혔습니다.

또, WTO의 최종 판정 전까지는 수입 제한이 유지될 예정이어서 당장 우리 밥상에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오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채널 A 뉴스 홍유라입니다.

홍유라 기자 yura@donga.com
영상취재 : 김찬우
영상편집 : 이태희
그래픽 : 안규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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