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균 통일부 장관은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평창 동계올림픽 폐회식 참석 통보를 두고 야당에서 '천안함 폭침 주범'이라고 반발하는 것에 대해 "과거 국방부가 천안함 도발의 구체적인 책임 소재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유한국당 서청원 의원이 "김영철은 도발의 아이콘이며,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을 주도한 사람이다. 어떻게 이런 인간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조 장관은 "그런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은 보고를 받아서 안다"며 "다만 천안함 도발과 관련해서는 2010년 국회에서 구체적인 사람의 책임소재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답변한 적이 있다. 그런 부분을 말씀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또 "김 부위원장은 금융제재 대상"이라며 "현재로써는 입국하는 데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에 반발했습니다.
서 의원은 "그러면 김영철이 천안함 폭침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는 것인가. 누가 그런 결론을 냈는지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하라"라며 "이번 결정에 대해서는 국민 감정도 이 정권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국가정보원에서 천안함 폭침의 주범이자 연평도 포격 배후로 분석한 것이 김영철이다. 폐회식에 설 자격이 없는 것은 물론 군사재판정에 서야 할 인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 의원은 "그가 왜 온다고 하겠나. 촘촘히 짜인 대북제재망에 문재인 정부를 끌어드려 제재를 깨뜨리겠다는 것이 첫째 목적이고, 둘째 목적은 한미동맹에 균열을 내겠다는 것"이라며 "또 천안함 폭침이 미국의 소행이라고 하는 국내 종북세력과도 연계할 가능성이 있다. 방남 수용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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