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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병모 영장에 "다스 '진짜 주인'은 이명박" 적시 / YTN

2018-02-22 0

■ 최창렬 / 용인대 교수, 백성문 / 변호사


검찰이 다스의 실주주를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명시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 이병모 씨 구속영장에 이런 내용을 적시했다고 하는데요. 다스 관련 피의자 영장에 실소유주를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단정지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백성문 변호사께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드러난 건데 이병모, 우선 이병모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청계재단 사무국장인가요?

[인터뷰]
과거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을 관리해 왔고 차명 재산을 관리했다는 의혹을 받던 인물이었는데요. 그때 차명계좌 목록 그걸 없애려고 한 혐의, 증거 인멸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2월 15일에 구속됐는데요. 그런데 이게 이명박 전 대통령 다스 관련 수사의 분기점은 저번 달 말에 영포빌딩 지하2층을 검찰이 사실 기습적으로 압수수색을 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대통령기록물이라는 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다스의 소유 관계를 밝힐 만한 그런 증거들을 많이 확보했다라는 얘기가 들렸었는데 그 이후로 변화가 생겼어요. 관련자들이 전부 다 자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아마도 저희가 추측을 하는 것인데, 변호인들이 추측을 하는 것인데 관련자료를 들이밀고 질문을 하면 거짓말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자기와 관련된 내용들은. 그런 부분들 때문에 관련자들이 전부 자백을 하기 시작했고요. 또 그 자백을 뒷받침할 만한 물증은 그때 압수수색 한 걸로 확인이 됐다라고 계속 추정 얘기가 나오긴 했었는데 이제 이번에 어제 보도로 2월 15일에 구속됐던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에 영장기재범죄사실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제소유자다, 그동안은 잠정적으로 확인을 했다면 이제는 검찰이 단정적으로 확인할 정도의 자료를 확보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장에 적시했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인터뷰]
영장에 범죄사실을 기재를 할 때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이병모 사무국장 같은 경우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 관리인 아니겠습니까? 다스와 관련된 재산도 굉장히 많이 관리했던 걸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누구를 위해서 관리를 했느냐를 영장에 써야 되잖...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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