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보던 기존의 틀을 탈피하겠다고 선언하고, 정년퇴직 연령인 60세 이후에도 현역으로 일하는 사람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 일하는 노인을 늘리려는 일본 정부가 사회안전망을 확충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노인 빈곤문제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박철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일본의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4분의 1을 넘습니다.
세계에서도 몇 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로 일본의 고령화는 빠른 속도로 이어져 왔습니다.
인구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1996년 15.1%에서 올해 1월에는 27.8%로 급격히 늘었습니다.
15살에서 64살까지의 생산가능 인구 역시 1995년 8천700만 명이었던 것이 20년 뒤인 2015년, 천만 명가량 줄어들었고, 그 사이 65세 이상 인구는 갑절인 3천500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6일 열린 각료회의에서 5년에 한 번씩 고령화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고령사회대책' 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개정안에는 "65세 이상을 일률적으로 '고령자'로 보는 일반적인 경향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내용을 새로 넣었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맞춰 정부가 나서서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보던 오랜 사회적 인식을 깨고 나선 것입니다.
고령사회대책 개정안은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통상 60세인 정년퇴직 후에도 일하는 사람들을 늘리는 데 역점을 뒀습니다.
공적연금 수급 연령의 연기 가능 시점을 '70세까지'에서 그 이후까지 미룰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염두에 두고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난해 기준 63.6%였던 60~64세 취업자 비율을 2020년까지 67%로 올릴 계획입니다.
아베 신조 총리는 이와 관련해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희망에 따라 활약할 수 있는 '나이 없는 사회'를 지향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가 확보되지 않은 채 '일하는 노인'을 당연시해 사회 안전망을 갖추지 않는다면 빈곤에 허덕이는 노인들을 더 심한 고통으로 내몰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박철원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4_20180219004246631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