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내용을 담은 새 고교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을 고시했습니다.
위안부 합의를 둘러싼 논쟁의 불씨가 사그라지기도 전에 또 독도 도발에 나서 한일 관계에 새 악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승희 기자입니다.
[기자]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 신년 국회연설 : 일본 고유의 영토인 독도와 관련해 전 세계에 일본 주장을 확실히 전하도록 강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새해 벽두부터 노골적으로 독도 주인 행세를 한 일본 정부가 또다시 도발에 나섰습니다.
초중학교에 이어 이번에는 고등학교에서도 영토 왜곡 교육을 강화하기로 한 것입니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고교에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을 고시했습니다.
새 고교학습지도요령 개정안에는 지난 2009년 판과는 달리 고교 역사와 지리 등의 과목에서 독도와 중국과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는 센카쿠 열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명시해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2015년 위안부 합의 이행 문제로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한일관계에 또 다른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을 개정하면서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왜곡된 내용을 가르치도록 명시했습니다.
문부과학성이 고시하는 학습지도요령은 교육 내용의 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교과서 제작과 검정의 법적 근거가 됩니다.
이번에 고시된 고교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은 여론 수렴 작업을 거친 뒤 문부과학상이 관보에 고시하면 최종 확정됩니다.
오는 2022년부터 일본 고등학생들이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잘못된 영토 교육을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YTN 조승희[jo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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