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흑자 행진을 이어 온 건강보험 재정이 올해는 1조 원이 넘는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껏 쌓아놓은 돈이 많기 때문에 올해 누적 수지는 여전히 19조 원이 넘는 흑자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형근 기자입니다.
[기자]
건강보험공단의 '올해 자금운용안'을 보면 건강보험 당기 수지가 1조 2천억원 정도 적자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지금까지 7년째 이어온 흑자기조에 마침표를 찍고 적자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건강보험 재정은 지난 2011년 6천 8억원을 시작으로, 2012년과 2013년은 3조 이상, 2014년과 2015년은 4조 이상 흑자를 보였습니다.
지출이 늘어난 지난해에도 7천 77억원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쌓아 놓은 누적적립금도 계속 늘어나 2015년 16조 9천 800억원에 이어 2016년 20조 원대로 올라섰고, 2017년에는 20조 7천 733억원을 기록했습니다.
건보공단은 그동안 쌓아놓은 돈으로 올해 누적수지는 계속 흑자를 보이겠지만, 흑자규모는 19조 5천억원 가량으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건강보험의 당기 적자는 이미 예고된 것입니다.
정부에서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단계적으로 실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케어'는 그동안 환자가 모두 부담했던 비급여 진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렇게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넓히면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아지기 때문에 흑자규모는 줄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문재인 케어'에 오는 2022년까지 5년동안 1조에서 1조 2천억원 가량의 건보 재정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건보공단은 "앞으로 5년간 건강보험 보장률을 70% 수준까지 개선하면, 오는 2022년 이후에는 누적적립금이 11조원 가량으로 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YTN 김형근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802121516593009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