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최저임금과 부동산 정책 등 현 정부 경제정책의 실효성을 놓고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 재판 결과도 논란이 됐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가장 많이 거론된 문제는 최저임금 인상이었습니다
[이장우 / 자유한국당 의원 : 최저임금 때문에 경기 침체, 물가 상승, 실질소득 감소 세금 폭탄 우려된다는 국민 여론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김동연 / 경제부총리 : 일부 그런 우려 하실 수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어려운 계층이나 취약계층의 구매력 향상, 삶의 질 향상으로 있을 수 있는 인적 자원 확충, 거시적으로 길게 봐서 선순환의 고리 만들 수 있는 측면 있습니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만 원까지 올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관련해 김동연 부총리는 여러 제반 상황을 검토해 합리적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혀 속도 조절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채이배 / 국민의당 의원 : 일부 전문가는 강남지역 교육환경이나 인프라 때문에 실수요가 몰리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는데요?]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 실수요도 물론 있지만 강남 지역의 아파트 공급은 최근 5년에 비해 올해는 5년 평균에 비해 68.8%가 더 많이 공급이 됩니다. 그렇기에 공급이 부족하다고…이렇게 하는 데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야당의원이 미실현 이익에 부과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위헌성을 지적하자 위헌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 결과에 대한 논란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유승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집행유예 판결을 국민들이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재벌을 비호하고 사실을 은폐 왜곡하는 사법부의 병폐는 극복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답변해주십시오.]
[이낙연 / 국무총리 : 저도 어제 나온 판결을 예상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권력분립 상 행정부에 몸 담은 사람이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논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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