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김광삼, 변호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두 번째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뇌물공여 혐의에 따른 항소심이 열리게 되는데요. 또 서지현 검사에 대해서는 성추행 진상조사단에 출석해서 조사를 어제 받았습니다.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또 김광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먼저 살펴볼 것은 오늘 오후 2시에 열리게 되는 항소심 선고공판 내용인데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오늘 2심 선고가 내려지게 되는데 먼저 1심 선고 내용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죠.
[인터뷰]
한 59차례 공판 끝에 결론적으로 보면 뇌물공여의 징역 5년형이 1심에서 선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보면 뇌물과 관련돼서 89억 원을 인정을 했던 것이죠. 특히 승마 지원과 관련돼서 일정한 묵시적인 마음이 서로 간에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 간에 있었고. 승계권이라고 하는 현안적 문제에 포괄적인 대가성이 인정됐다는 것입니다.
그래픽 화면을 보죠. 뇌물공여와 관련한 선고 결과 내용인데요. 승마 지원과 관련해서는 이게 무죄로 213억 원 지원을 약속했었는데.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고요. 승마 지원에 대해서는 78억 원이 실제 지급이 됐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단순 뇌물죄가 유죄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후원 약속 16억 원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제3자 뇌물이 적용이 돼서 유죄가 판결이 됐고 또 미르와 K스포츠재단 출연과 관련해서는 무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내용인데요.
조금 더 보도록 하죠. 뇌물공여 부분 봤고요. 이번에는 횡령 부분입니다. 특검의 기소 내용은 승마와 동계스포츠 영재센터에 298억 원이 넘어간 것을 횡령으로 봤는데 이 가운데 81억 원에 대해서 유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또 재산국외도피 혐의 부문에 대해서는 지금 코어스포츠 독일 하나은행 계좌 송금 36억 원에 대해서는 유죄가 선고됐고. 삼성전자의 하나은행 계좌 송금 43억 원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고 내용은, 1심의 선고 내용은 징역 5년으로 나왔죠.
[인터뷰]
네, 결국은 89억의 뇌물이 인정되다 보니까 이 뇌물 89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회삿돈을 빼돌렸다. 횡령도 일부 유죄가 된 것이고요. 또 이 횡령 자체의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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