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대표가 이사로 임명돼 경영 활동에 참여하는 노동이사제,
서울시가 국내 최초로 도입해 16개 산하기관에서 이사 선임 작업이 거의 마무리됐는데요,
정부가 서울시 모델을 본떠 올해부터 다른 공공기관에도 도입하기로 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유투권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박희석 노동이사,
30년 넘게 노동조합 활동을 하다 지난해 9월 직원들의 투표를 거쳐 첫 노동이사로 임명됐습니다.
국내에서 첫걸음을 뗀 노동 이사제,
아직 보완해야 할 점도 많지만, 거수기라는 비판을 받던 기존 이사회의 관행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신속한 의사 결정이 어려워지고 오히려 노사 갈등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주장은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박희석 / 서울교통공사 노동이사 : 비정규직 문제가 굉장히 노사 간에 첨예하게 대립했는데, 노동조합도 설득하고, 회사도 설득해서 원만하게 타결하는데 노동이사들의 역할이 있었고요. 이런 부분이 노동이사들의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봅니다.]
서울시가 산하 16개 기관에 도입한 노동이사제는 올해부터는 다른 공공기관으로 확산될 전망입니다.
노동이사제 도입을 '100대 국정과제'로 선언한 정부는 서울시 모델을 기초로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서 금융위원회의 민간 자문기구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도 금융공기업의 노동이사제 도입을 권고했습니다.
민감한 변화를 눈앞에 두고 서울시에는 공공기관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 : 최근에는 금융감독원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어서, 또 일반 공공기관이라든가, 지방공기업에서도 많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안에서도 여전히 시기상조라는 말이 나오고, 무엇보다 국회 논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노동이사제는 독일과 스웨던 등 유럽 18개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고, 또 OECD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경험을 빌려온 서울시의 실험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YTN 유투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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