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종호, 세한대 교수 / 김광덕, 前 한국일보 정치부장
개헌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권력구조를 포함한 개헌 당론을 채택한 가운데 한국당이 개헌 시기와 또 내용을 두고 반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홍준표 대표의 MBN 취재거부를 둘러싼 파장도 거센데요.
자세한 내용 배종호 세한대 교수,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장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먼저 개헌 문제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어제 개헌 당론을 채택했는데요. 가장 관심이 갔던 부분이 권력구조 개편을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에서 쓴 표현을 좀 보면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분권과 협치를 강화하는 방향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개헌의 핵심 쟁점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개헌 시기 그리고 권력구조 개편인데 이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가 지금 첨예하게 대열하고 있는데 앞으로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이 개헌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지금부터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은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하는 분권과 협치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4년 중임제를 선호하는데 왜 그러면 4년 중임제라고 못을 박지 않았느냐. 앞으로 야당과 협상을 해야 되니까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4년 중임제를 못을 박지 않았는데 지금 이미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여러 차례 우리나라는 앞으로 4년 중임제 개헌을 해야 된다라고 방향을 밝혔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한국당은 4년 중임제 개헌으로 간다는 것은 장기 집권의 그런 욕심을 얘기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서 보여졌듯이 제왕적 대통령이 만악의 근원인데 이 부분을 바꾸지 않으려는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국민의당도 속임수 개헌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의당은 개헌 시기와 관련해서는 이번 6월 지방선거 때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국민 여론은 어떠냐 보면 4년 중임제 개헌을 찬성하는 여론이 대략 45%가 넘고 대신에 이원집정부제는 한 25% 후반대. 그리고 내각제는 20%가 못 되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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